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이달 말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문은 한국과 일본 간의 동맹 관계 및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여러 중요한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콜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안보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한일 순방에 앞서 양국의 관계 당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같은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는 현재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보다 자주적으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방 예산 증액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이 스스로의 방어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콜비 차관의 신념과 일치한다.
또한, 욱일기와 핵 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된 논의는 일본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도 한국과 일본에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콜비 차관의 이번 방문은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한국과 일본이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가 밝혔다시피,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자국 방어에 더욱 주력해야 하며, 이는 동맹국 간의 결속력을 더욱 다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응방향이 명확해지고,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안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