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K자형 성장’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일부 계층과 지역이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반면, 다른 계층과 지역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 이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과 고령층 간의 고용률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청년 고용률과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이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의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코로나 이후 기업들이 공개채용을 줄이고 경력자 위주의 채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고령층에 집중되면서, 젊은 세대는 경제적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대 간의 고용 불균형은 경제 전반에 걸친 K자형 성장의 함정을 짙게 만들고 있다.
수출 측면에서도 K자형 성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한국은 지난해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반도체 수출의 급증이 전체 수출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 전체 수출 증가액이 261억 달러인 반면, 반도체 수출 증가액만 315억 달러에 달해 다른 산업 분야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 경제적 다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역 경제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전체의 47.89%에 달하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K자형 양극화가 소득 보다는 순 자산 격차 확대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는다. 이와 함께 일자리 양극화, 인구 이동 문제 등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K자형 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분배의 정의는 물론, 지역 간 경제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러한 K자형 회복의 위험성을 심도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