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11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가운데 의회가 ACA 연장안을 자신에게 전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오바마케어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지난 8일 연방 하원에서는 ACA 세액공제를 3년간 재개하는 법안이 찬성 230표, 반대 196표로 가결되어 상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특히,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은 218석을 확보해 간신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7명의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반대하여 이탈한 것이 주목된다. 이들 대부분이 경합주 출신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생활비 부담 증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새해가 시작되면서, 미국 내 수백만 가구의 건강보험료 급증이 예상되며, 이는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ACA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반대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하원에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의 기조에 반기를 들어 세액공제를 재개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는 생활비 부담과 관련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이슈가 voters를 움직일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연장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의 대부분이 경합주 출신이라는 점은 이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정치적 양상과 ACA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중간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