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내수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과 함께 고숙련 이민 확충, 정년 연장 및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의 발언은 한국 경제가 현재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수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는 202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에서 1.0%로 떨어진 뒤, 2026년에는 다시 2.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의 수출업자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고 있어 그나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부진한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지목하며, 향후 2082년까지 노년부양비가 15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이러한 인구학적 위기가 의료비와 연금 비용을 증가시키고 노동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과 보육시설 확충 같은 가족 친화적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내 외국인 수는 220만 명에 달하며, 노동 이민자는 15%에 불과하다. 그는 고숙련 이민자 유입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 정책의 조화와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며 노동 이민자의 직업 이동성과 근로 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 경쟁력과 개방적인 무역을 강조하며,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결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그는 긴급한 정책 조치들이 필요하며, 노동 유연성과 정년 연장을 통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혁신 수준에 대해, 현재 R&D와 디지털 인프라가 강력하지만 대형 제조업체에 집중되고 있어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의 격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들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