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주병기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더불어 쿠팡 창립자인 김범석 의장 일가의 경영 참여 여부에 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철저히 분석하고 쿠팡에게 그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명령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만약 쿠팡이 해당 명령에 부응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쿠팡의 경영과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쿠팡이 동종업계에서 최저가 판매를 위해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심의 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이며, 쿠팡은 목표 이익에 미치지 못한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를 ‘약탈적 사업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쿠팡의 비즈니스 운영 자체에 대한 알력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쿠팡과 관련된 여러 부정적인 혐의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한 할인 혜택의 과장 광고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최혜사업자 대우를 강요했다는 점이 조사 중에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업 모델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인 경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동일인 지정을 회피해 온 상황이지만,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 한국법인에서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쿠팡은 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특정 기업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상 및 외교 이슈와는 별개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쿠팡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