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점의 얼굴인식 기술 도입, 개인정보 침해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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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절도 방지를 이유로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하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생체인식 기술이 경찰과 이민 당국의 영역을 넘어 일반 소비 공간으로 진입하면서 시민들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웨그먼스(Wegmans)는 뉴욕 매장에 얼굴 및 음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2021년에 제정된 뉴욕시의 법에 따라 고객의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이다. 웨그먼스 측은 이 기술을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설명하며, 과거 ‘문제 행동’으로 분류된 인물을 식별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객들은 “장 보러 갔다가 감시 대상이 되는 불편한 기분”이라며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웨그먼스 외에도 월마트, 크로거, 홈디포 등 다른 대형 소매업체들도 생체인식 기술 사용 가능성을 정책에 명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절도 방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주의 대상자 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인물이 매장에 들어올 경우 직원에게 실시간 경고를 보내는 방식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연장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MSG 엔터테인먼트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과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특정 인물을 자동으로 식별해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 배제 명단’을 운영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형 및 중형 소매업체들이 대부분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에 대해 매우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생체 감시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하고 광범위해지면서 사생활과 시민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를 발동했으나,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규제는 여전히 미비하다. 실제로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얼굴인식 기술이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과 오인 문제를 유발하며, 약국 체인 라이트 에이드는 얼굴인식 오류로 고객을 범죄자로 잘못 지목하여 2023년 사용을 5년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민 단속 및 검문에도 이러한 기술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기반 얼굴인식 앱 ‘모바일 포티파이’를 도입하여, 단속 요원이 현장 경험으로 의심 인물의 얼굴 사진을 찍기만 하면 즉시 신원과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앱은 이미 10만 회 이상 사용되었으며, ICE는 촬영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생체인식 기술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 및 시민의 자유가 구조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술이 절도 방지와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하에 사용되고 있으나, 그 정확성, 차별 가능성,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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