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는 금과 암호화폐 시장을 포괄하는 강력한 자금세탁 방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회색 자금’이라 불리는 불법 금융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하나의 규제 하에 엮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의 지휘 아래 진행되는 이번 정책은 금괴, 온라인 금 거래 플랫폼,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범죄자산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포함하고 있다. 아누틴 총리는 재무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 금융 범죄뿐 아니라 전통적인 범죄 수단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된 대응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태국 정부는 금융 범죄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단위의 데이터 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허브는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위험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실물 금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국(AMLO)의 대형 거래 보고 기준을 현행 200만 바트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소액 거래를 통해 자금을 쪼개는 범죄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래블 룰’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받고 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으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갑 간 송금 시 송·수신자의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자기 지갑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거래소와 커스터디 지갑과 같은 규제 대상 서비스에 우선 적용될 예정인 만큼, 거래소가 출금 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엄격한 검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태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과거부터 명확한 체계 내에서 통제를 해온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개인, 딜러를 SEC의 감독 하에 두었다. 2024년에는 암호화폐 광고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으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외국계 P2P 거래 플랫폼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는 등,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색 자금’ 대응 정책은 금과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연계된 자산으로 보고 일원화된 감독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점에서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자산을 이제는 규제의 외부가 아닌 전통 자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태국의 정책 방향은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기 지갑에 대한 간접 규제가 강화될 경우, 아시아권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