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 기반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접속을 차단하며, 전 세계적인 예측 시장 규제 강화의 흐름에 발을 맞추었다. 이 조치는 전쟁 및 정치적 이슈에 대한 베팅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불법 도박 또는 파생상품 거래로 간주된다는 결정에 기인한다.
우크라이나 전자통신 규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현지시간) 제695호 결의를 통하여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에게 무인가 도박 활동을 주관하거나 중개하는 온라인 자원에 대한 차단을 지시하였다. 이후 폴리마켓의 도메인(polymarket.com)은 차단 웹사이트 목록에 추가되었으며, 현지 언론에서는 이미 차단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당국은 폴리마켓 상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베팅을 문제 삼았다. 폴리마켓은 전통적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달리 고정 배당률을 제공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사건 결과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는 주식을 사고팔면서 암묵적으로 확률을 예측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국은 이와 같은 운영 방식 또한 허가 없이 진행될 경우 도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폴리마켓은 2020년 셰인 코플란(Shane Coplan) 창립 이래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 약 80억 달러(약 11조 8,152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지니고 있다. 모든 거래는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USDC를 통해 이루어지며, 폴리곤(MATIC) 블록체인에서 진행된다. 이 플랫폼의 지지자들은 거래 내역이 완전히 공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오프쇼어 도박 사이트와의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 세계 규제 기관의 시각은 상이하다.
이번 우크라이나의 조치로 폴리마켓은 최소 34개국에서 접근이 제한되거나 차단된 상황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싱가포르, 호주, 이란, 러시아 등이 이를 포함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신규 거래 금지 및 기존 포지션 청산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부분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폴리마켓 측은 이러한 규제가 국제 제재, 국내 도박법, 금융 규제,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같은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 역시 예측 플랫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테네시 스포츠도박위원회는 폴리마켓, 칼쉬(Kalshi), 크립토닷컴(Crypto.com)에 대해 불법 스포츠 베팅 운영 혐의로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들 플랫폼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뉴욕주 하원의원인 히스 패넌 트리는 1월 6일 ‘금융 예측 시장의 공공성 확보법(Public Integrity in Financial Prediction Markets Act of 2026)’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예측 시장이 공공 정책 및 조작 우려와 연관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조치이다.
폴리마켓은 현재 미국에서의 재진출을 추진 중이다. 2022년 CFTC의 고소로 인해 약 140만 달러(약 20억 6,766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철수했던 폴리마켓은 최근 QCX LLC 인수를 통해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제한적 서비스를 시험하고 있다.
예측 시장은 정보 기반 거래와 집단 지성에 따른 확률 추정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공공 이슈나 분쟁 관련 베팅 발생 시 윤리적 및 법적 논란이 뒤따른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국제적 흐름의 일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