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극3특’ 전략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도입했지만, 지방 경제가 실제로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재정 투입을 확대했지만, 어떤 지역을 우선 살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경로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전체를 동시에 성장시키기보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육성하여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2극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하여 총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각 권역별로 메가특구를 조성하여 지방 산업의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남권은 모빌리티·에너지, 동남권은 방산·조선·기계, 대경권은 바이오 헬스케어·로봇, 전북은 인공지능(AI) 팩토리 중심의 육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배터리 트라이앵글도 구축될 예정이다. 올해에만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최소 40%는 지방에 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 패키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구조적 격차를 단시간 내에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내 생산 격차는 약 143조원에 달하며, 민간 투자에서도 수도권으로 쏠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대형 투자 예정이 있는 반면, 울산에 들어서는 AI 데이터센터의 규모는 현저히 적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지방 전체를 골고루 살리기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시도별 균등 배분 방식을 벗어나 메가시티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5극3특’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의 결정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장기 해양 물류 전략을 부산 중심으로 설계할 기반이 형성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경남의 방산 및 우주항공 산업과 조선·기계·정밀 제조 역량이 결합될 경우 수도권과 대등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는 부울경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북극항로라는 성장 잠재력을 활용해 거점 항구 및 산업단지를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통폐합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광역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정부의 과세권과 규제 권한을 일부 이전받아 더 큰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는 지방 발전의 첫 단계로 광역 통합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