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가격이 1477.5원으로 마감되면서 외환당국의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구두 개입, 국민연금 환헤지 제도, 서학개미 세제 혜택 등의 여러 조치를 시행했으나 원화 가치가 1480원대로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원화 약세의 구조적 원인으로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통화완화 및 재정 확장 기조 유지 △한미 금리 차 역전 등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경제학회, 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주관한 심포지엄에서도 강조되었다. 동국대학교의 강경훈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미 금리 차가 역대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통화(M2) 비율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M2 비율은 153.8%로 집계되었으나, 미국은 71.4%에 머물렀다. 이는 한국이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도 높은 수치로, 통화가치 하락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2025년 37.2%에서 2026년 37.7%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33개국 평균인 43.6%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치로, 한국의 확장 재정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확장 재정을 2027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혀 물가 상승의 우려를 샀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각각 2.5%와 3.75%로, 여전히 미국의 금리가 높아 한미 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자산 매력이 떨어져 외환당국이 원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화값 약세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입 물가지수는 142.39로, 11월보다 0.7%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1월 평균 1457.77원에서 12월 1467.40원으로 상승하면서 원화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환율이 경제의 기본체력과 괴리되고 있다”며 정책적 노력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통화 긴축 정책과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화의 빠른 약세와 한국 경제의 유동성 문제는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성과 긴축 기조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환율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