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 시행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오는 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목표는 개인 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업계 대표들은 이 제도가 저신용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며, 결국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은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면 대출 금리를 줄여 사업 모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저소득 고객에게 신업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자율 제한이 소비자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제 전반에 심각한 침체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금융업계는 의회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으며, 소송 등 법적 대응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들은 일시적인 금리 인하 프로모션을 시행하거나 이자율 10%의 신용카드 상품을 출시하는 등의 유연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서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며 ‘신용카드 경쟁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용카드 평균 금리가 19.6%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시행은 특히 저신용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신용도에 따라 대출 최소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율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금융사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액의 70%가 신용카드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이 제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을 통해 개인 대출 금리를 인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금융업계의 전반적인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생활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반면, 여러 계층에서 신용 접근성이 제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