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디지털 자산 시장 명료화법(CLARITY)’ 심의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업계가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토큰화 주식, 스테이블코인 보상, 개발자 규제 등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디파이 커뮤니티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은 “일부 개정안이 디파이 기술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시장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암호화폐 벤처 투자사들도 법안이 디파이 생태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패러다임(Paradigm)의 정부정책 담당 부사장 알렉산더 그리브는 “디파이와 개발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며, 법안에 중대한 수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베리언트(Variant)의 고위 법률 책임자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현재의 법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KYC(고객신원확인) 및 SEC(증권거래위원회) 등록 등의 의무를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심의 연기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공개적인 반대 의견 발표 이후 발생했다. 그는 “법안이 디파이 플랫폼의 활동을 제한하고, 미국 내 기업이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은 디파이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자금 세탁 문제를 이유로 더 많은 제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이 법안이 이자를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디파이 업계는 이러한 금융기관 중심의 접근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지아주립대 토드 필립스 교수는 “디파이 개발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유무보다는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자금을 어디에 예치하는지가 아니라 새로운 토큰에 투자하려는 사용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CEO 코디 카보네는 “디파이에 대한 정의가 좁아지고 있으며, 향후 2주 안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버전의 CLARITY 법안은 디파이 생태계에 큰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법안 재심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의 반발과 노력들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 내 디파이 정책의 향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중심의 규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직접 겨냥한 규제는 산업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규제의 변화 속에서 디파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업계의 의견이 향후 법안 수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