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유럽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검토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재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온전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ACI 조치가 EU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ACI 조치가 발효될 경우, 제한적인 범위의 미국계 벤처 캐피탈(VC)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ACI의 제재 방안은 10가지로 분류되지만, 선택의 폭은 좁은 편이다. 주요 조치로는 미국 수입 상품에 대해 허가제나 할당제를 도입하거나, 미국산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산 위스키, 청바지, 농산물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도 제재가 가능하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넷플릭스, 우버 같은 기업이 여기에 포함되며, EU의 공공 입찰에서 미국 기업이 전체 서비스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하지만, ACI 조치를 미국산 식품이나 기타 수입품에 적용할 경우, EU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이나 유럽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의 걱정이 뒤따르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선 시행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CI의 발효까지 걸리는 과정 역시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된다. ACI 절차는 EU 집행위원회가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시작되며, 이 조사 과정은 최대 4개월에 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경제적 강압 행위로 판단될 경우, EU 이사회가 제재의 수위와 방식을 결정하는 데 추가로 8주에서 10주가 소요되는 바, 이러한 프로세스 전체에 대략 두 달여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EU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ACI 조치를 발효하기 위해서는 제재 대상 국가와의 외교적 협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이 결렬될 때에나 실제 제재가 시작될 수 있다. ACI의 승인 과정에서는 회원국들의 투표가 필요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하고 긴 프로세스는 ACI 발효까지 최소 몇 달,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