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의 태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대체로 경계와 규제로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현재는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자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적고 거래 추적이 용이하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이점으로 인해 각국 정부가 눈여겨보고 있는 암호화폐의 한 종류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특히 정부 입장에서 매력적이다. 이는 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일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해야 할 대상’이 아닌 ‘은행처럼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준비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발행 주체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을 제도적인 결제 수단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달러의 디지털 영역 확장이라는 더 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정의하면서 발행 주체를 은행과 신탁회사로 제한했다. 이러한 결정은 민간에서의 혁신을 허용하되, 화폐 역할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움직임 덕분에 일본은 부동산 거래에서 디지털 결제를 연결하는 논의를 현실적으로 이끌어내게 되었다.
두바이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며 암호화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자본과 인재가 집결하면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부동산 개발사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자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규제가 혁신의 장애물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원리를 보여준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기술 발전만으로는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강조된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미래는 무정부적 시행착오가 아니라, 제도화된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 저자의 주된 주장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등장 역시 이런 변화와 관련이 깊다. CBDC는 스테이블코인과는 다른 방법이지만, 디지털 결제와 자금 흐름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결제를 디지털화하는 한편 세금 및 규제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혹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결국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어디까지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개인 투자자와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 특히 암호화폐로 집을 사는 미래가 언제 도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