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라현의 지방 법원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해당 판결은 2023년 10월 21일에 내려졌으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형이 결정된 것이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특정 단체에 해를 끼치기 위해 정치인을 살해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중형을 요구하였다. 변호인 측은 야마가미가 종교 단체와 관련해 심각한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그의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야마가미의 가족사와 그가 자란 환경이 형량 감경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마가미의 범행 동기는 복잡한 단계의 사회적 및 개인적 요인들이 얽혀 있다. 특히 그의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투자한 거액의 헌금이 그의 정신적 고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여러 차례의 재판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간의 의견이 엇갈렸으며, 재판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양형의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야마가미에 의해 수제 총으로 피격당해 사망하였다. 범행 직후, 야마가미는 “어머니의 헌금 때문에 삶이 파탄 났다”며 “교단에 대한 원한이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야마가미가 아베 전 총리와 가정연합의 깊은 연관성을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일본 사회에서 정치적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근거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사건이 일본의 정치 및 사회적 환경에 미칠 여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