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원전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방향성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곧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2.5%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37%는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고 답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동의가 69.5%에 달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도 두 응답을 합쳐 61.9%가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면 안전성 문제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다”며, 기본 계획에 원전 확대를 명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제적으로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부의 의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각기 성인 1519명과 1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가 ±2.51%포인트(한국갤럽) 및 ±2.53%포인트(리얼미터)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발표된 만큼 이재명 정부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원전 확대 정책 추진의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신규 원전 추진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존재한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명예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기존 계획대로라면 현재 용지 선정이 완료되었어야 했다며, 만약 다시 공고가 진행된다면 적어도 1년 정도 절차가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여론과 정부의 정책 움직임은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대체 에너지원들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면서,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전성과 경제성,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