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0%의 국민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명시된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원전 정책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 원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70%에 달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32.5%, ‘가급적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37%로 집계되어 총 69.5%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고 있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61.9%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계획이 확정되었으니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 주체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의 지연으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이 지체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현재는 용지 선정이 완료되어야 했지만, 다시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1년 이상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우려했다. 실제로 신규 원전 용지 선정이 지연되며 전력 비용 부담이 약 1조 원 증가할 것으로 estim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 밝혔다. 한수원 부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논의를 진행했고,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면서도 향후 원전 건설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AI 및 데이터 센터 증가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계속운전 허가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 교수는 “현재 10년인 계속운전 단위를 20년으로 늘려야 하며, 다른 국가들은 원전을 8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필요성을 재조명한 가운데,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발전원으로는 재생에너지가 48.9%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들이 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