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과의 협정이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반발과 경제적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한국은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1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에 이루어진 핵잠수함 관련합의에 대해 “중국을 매우 화나게 할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핵잠수함 협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괴롭힘이 더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중국이 대응으로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겨냥하거나, 희토류 자원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경제적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간주해왔으나, 중국이 점차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전략을 재고할 시점에 다다랐다는 것이 차 석좌의 분석이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어느 나라도 중국과 맞설 정치 및 경제적 힘이 부족하지만, 집단적으로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며 미국, 일본, 호주 및 G7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집단적 경제 억제 협정’을 조직해 중국의 경제 공세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석좌는 이 협정이 NATO의 상호 방위 조약처럼 작용해야 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강압이 모든 국가에 대한 강압으로 간주되어 자동 보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저지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오는 4월 베이징 방문 시 시 주석에게 직접 중국의 경제 압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의 일본에 대한 압박 지속이나 미국 기업을 겨냥할 경우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차 석좌는 한국, 미국, 일본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 나라가 상무부 및 정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G7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3국 동맹이 중국에 맞서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