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JP모건 체이스와 제이미 다이먼 회장(CEO)을 상대로 과거 자신의 은행 계좌가 부당하게 폐쇄되었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 금액은 최소 50억 달러, 한화로 약 7조3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월스트리트의 주요 인물인 다이먼 회장 간의 사상 초유의 법적 충돌로 이어질 전망이다.
소장은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관련 기업의 계좌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측은 JP모건의 계좌 폐쇄 결정이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무시한 것이며, 정치적 동기로 인해 차별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계좌 폐쇄가 이루어진 시점은 그의 대선 패배와 백악관 퇴임 시기와 일치하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의 난입 사건이 있던 때와 맞물려 있다.
트럼프 측은 해당 조치가 정치적 신념인 ‘워크(woke)’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JP모건이 당시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 자신의 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JP모건의 결정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손실과 평판 손상을 겪었으며, 이에 대해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JP모건은 이와 관련하여 즉각 반박했다. 은행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계좌 폐쇄가 정치적 이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연방의 규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반박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향후 법적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디뱅킹(debanking)’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디뱅킹은 정치적 견해나 평판을 이유로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뜻한다. 트럼프를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은 월스트리트의 일부 은행들이 진보적 정치 성향에 기반해 특정 산업 및 인물에 대해서 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은 미국 내 금융권에 큰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측의 소송은 계좌 폐쇄가 정치적 동기로 인한 차별적 결정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더 깊은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법원에서의 이 사건은 정치와 금융, 그리고 개인의 권리가 얽힌 복잡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금융기관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