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암호화폐 사기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최근 발표된 ‘2025 연례 보고서(Year in Review)’에 따르면, 지난해 DOJ는 265명의 피고인을 기소했으며, 이들과 관련된 피해액은 약 160억 달러(약 23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피해액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보건의료, 소비자 보호, 기업 사기, 시장 조작 등 다양한 금융 범죄에서 불법 자금의 송금, 세탁, 자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암호화폐가 현금, 부동산, 명품과 함께 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는 전통적인 사기에 암호자산이 본격적으로 편입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
미 법무부는 의료 사기와 관련된 단속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10억 달러 규모의 상처 치료 관련 사기 사건에서는 고령자와 중증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권유하면서, 6억 달러가 넘는 메디케어 부당 청구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기소되었고, 72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이 압수되었다.
또한 대규모 의료 사기 특별 단속 작전에서는 미국 전역에서 324명이 기소되었으며, 피해 규모는 약 146억 달러에 달한다. 이 작전에서도 상당량의 암호화폐가 포함된 자산이 몰수되었으며, 규제 당국은 약 40억 달러의 불법 메디케어 송금을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점점 정교해지는 데이터 기반 수사 기법의 결과로 주목받고 있다.
AI를 활용한 암호화폐 사기는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FBI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IC3)에 따르면, 2024년에는 암호화폐 투자 사기 신고가 4만 1,500건 이상 접수되었고, 피해 금액은 58억 달러에 이른다. 블록체인 데이터 기업들은 올해 들어 사기 피해 금액이 평균 250% 이상 급등했으며, AI 사기의 피해는 450% 이상 급증했다고 분석한다. 특히, 딥페이크 음성을 활용한 사기, 비실재 인물을 조합한 합성 신원, 그리고 자동화된 피싱 시스템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맞서 DOJ와 연방 기관들은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합동 작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피그 부처링 사기 조직을 겨냥한 작전에서 약 4억 1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압수되었다. 이는 미국 내 비트코인 압수 역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 의회도 AI 기반 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에 착수하고 있다. 특히 두 명의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SAFE 크립토법’을 발의하였다. 법무부 사기 수사국은 올해 들어 17개 연방 지구에서 25건의 재판을 포함하여 총 235건의 유죄 판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기존 범죄 유형에서 암호화폐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가고 있다.
AI와 암호화폐를 결합한 새로운 사기 수법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모든 범위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제 암호자산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범죄 환경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