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내대표실 산하에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는 민주당의 쿠팡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태스크포스는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출범할 예정이며, 김남근 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이를 이끌게 된다. 당초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산하에 쿠팡 TF를 두었으나, 지도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직을 원내대표실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TF는 쿠팡 사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법,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법, 집단 소송법, 생활 물류법 등이 포함되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 기관의 조사와 시정 조치에 대한 점검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참여와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이나, 정치적 분쟁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TF의 출범은 쿠팡 제재 및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속도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주당은 쿠팡과 야간 배송 과정에서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쿠팡은 과거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야간배송 사회적 합의에는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 사항은 △일주일 총 노동 시간 상한 기준 설정 △마감 시간 압박 금지 △택배 분류 업무의 분리 △연속 근무 시 휴무일 제공 등이다. 그러나 노동 시간 상한 기준을 46시간 또는 50시간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합의는 남아있어,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쿠팡이 3월까지 분류 작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5월부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방 하원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며,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없으며 한미 간 신뢰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임을 분명히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미팅에서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한국에서 조사 중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외교 및 통상 문제로 확대 해석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