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NDS)은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국의 역할이 미국의 국익과 또한 일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 국방전략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명확히 말했다. 이는 한국이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대북 억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 조정은 한반도 내 미국 군대의 태세를 갱신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NDS는 북한의 전통적인 무력이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북한의 남침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핵 공격 위험이 존재한다는 분석과 연결된다.
이러한 새로운 국방전략은 한국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자국의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강력한 대북 억제 능력을 갖춘 한국은 향후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입지 강화를 돕고, 동시에 지역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한국의 대북 억제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이 자주적인 방어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