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 있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전략에서 미국은 “더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이 자주적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강조하며,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잘 발달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 등이 한국의 대북 억제 능력을 뒷받침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북한의 직접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러한 균형 조정이 미군의 한반도 임무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NDS는 동맹국인 한국과 유럽, 중동까지 포함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통해 이들 국가들이 자기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집단 방위에서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하고 상호 혜택을 주는 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DS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 중 일부는 노후화되었지만, 여전히 한국과 일본을 타격 가능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프레임워크 내에서는 북한의 핵전력 역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흥미롭게도 이번 NDS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전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명확히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현재의 전략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국의 국방 우선 순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새로운 전략이 시행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더욱 큰 책임을 부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방 정책의 방향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반도와 주변국들 간의 외교 및 안보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