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미니(Gemini)에 대한 집행 소송을 공식적으로 취하하였다. 이 결정은 제미니의 중단된 이자 지급 상품인 ‘제미니 언(Gemini Earn)’의 투자자들이 예치한 암호화폐를 전액 회수하게 된 것이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SEC와 제미니는 지난 금요일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 소송 철회를 공동으로 요청했으며, 법원 문서에 의하면 제미니 언 프로그램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을 통한 자산을 2024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모두 상환받을 예정이라 전해진다.
SEC는 공식 성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예치했던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100% 반환했다”고 발표하며, 이러한 전액 상환이 소송 철회의 근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제미니 언 사태는 2023년 1월 SEC가 제미니와 제네시스를 상대로 ‘무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당시 제미니 언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제네시스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구조로, 제미니는 중개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한때 이 프로그램에는 약 9억 4,000만 달러(약 1조 3,676억 원)의 고객 자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년 11월 제네시스가 인출을 중단하면서 모든 자산이 동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FTX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의 붕괴가 연달아 일어났으며, 제네시스는 결국 파산을 선언하게 된다. 그러나 제네시스는 다른 파산 기업들과는 다르게 보유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동일한 암호화폐로 전액을 상환함으로써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이 점이 SEC의 소송 철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소송 철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시점과 맞물려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지지하며 제도권 수용과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웹상에서는 SEC가 이번 결정을 제미니의 상황에 국한된 것이라고 강조하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 산업과 관련된 정책 변화의 가능성도 암시되고 있다.
제미니는 이번 소송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후,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여 기관투자자 중심의 입지를 확대한 바 있으며, 현재 기업 가치는 약 11억 4,000만 달러(약 1조 6,579억 원)로 평가되고 있다.
SEC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특정 소송을 철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암호화폐 시장과 규제 당국 간의 관계 변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도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와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SEC의 제미니 소송 철회는 ‘시장 회복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1조 원에 달하는 고객 자산이 전액 회수된 점에서 규제 당국이 소송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투자자들은 단순히 단기적인 시장 동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위험에 처한 구조를 분석하고, 프로젝트의 구조와 리스크 예측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