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전통 금융 규제 틀 안에 편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라이선스 체계 도입을 예고하며,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10개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 것이다. FCA는 이번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안된 규제안에는 신용카드 이용 제한, 자산 보호 방안, 디지털 자산 차입 시 담보 기준 마련, 자산 보고 의무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FCA는 이번 규제를 통해 사용자 보호와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 금융 시장의 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가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는 만큼, 규제가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규제안은 지난해 12월 처음 소개된 이후 실무 논의를 거쳐 지금의 최종 의견 수렴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FCA는 이해관계자들이 오는 3월 12일까지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년 9월부터는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라이선스 신청이 시작된다. 기업은 FCA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지속적인 규제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새로운 요건은 기존의 등록제와는 달리, 사업의 내부 운영 기준과 영업 조건까지 엄격히 검토하는 ‘진입 장벽’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영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통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 유도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통한 정치 후원금 수령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방안은 곧 발의될 예정인 선거 개혁법(Elections Bill)의 일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특별히 리폼 UK 정당이 최초로 암호화폐를 정치 후원금으로 수령한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탈중앙화 금융(DeFi) 활동에 대한 세금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유동성 풀 또는 대출 프로토콜에 토큰 예치 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발생하는 소액 과세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FCA의 규제 마지막 단계와 정부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영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6년 라이선스 체계의 시행은 경쟁력 있는 암호화폐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 반면, 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퇴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의 영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들은 FCA의 규제를 준수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비즈니스를 위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