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진행 중인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기초가 될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의 논의가 다시 지연되었다. 이번 지연은 미국 전역에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상원 일정을 어지럽히면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법안의 향후 처리 일정도 불확실해졌다.
이번 연기는 상원 농업위원회가 예정했던 법안 심사가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연된 결과로, 원래는 이번 주 중에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요일에 폭설로 인해 상원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되면서 농업위원회의 표결도 오는 29일로 미루어졌다. 농업위원회는 상품거래위원회(CFTC) 관할 하에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회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가 연기된 이유 중 하나는 여야 간의 이견이 지역 정쟁으로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1월 15일에 계획되었던 심사는 초당적 협의가 지체되면서 2주 후로 연기되었지만, 현재까지도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만이 지금까지 법안 초안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업계는 농업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법안 초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이 비수탁형 개발자와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자에게 명확한 보호 조항을 부여하며, 중개인에게만 법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 버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사례를 고려할 때, 농업위원회 안이 해당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존 부즈먼 상원의원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초당적 협의가 법안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면서 “법안 처리에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업위원회의 법안이 시장 구조 개편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전체적인 입법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가 자사 관할 부분의 심사를 공식적으로 연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전체 법안의 통과 일정은 2월 말에서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논의의 진전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현재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2조 9,000억 달러(약 4,178조 원)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입법 시도가 향후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폭풍우와 정쟁이 얽힌 현실 상황에서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불확실한 정책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은 정부의 규제와 시장 충격, 정쟁과 같은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 이해와 분석력이 특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