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최근 BPS 파이낸셜(BPS Financial)이 암호화폐 지갑 ‘Qoin Wallet’을 허위로 홍보한 혐의로 약 1,400만 호주달러(한화 약 1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업은 ‘코인(Qoin)’이라는 암호화폐와 연결된 전자 지갑을 운영하면서도 호주 내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PS 파이낸셜은 블록 트레이드 익스체인지(Block Trade Exchange)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자체 발행한 토큰인 ‘코인’을 호주 달러에 교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레귤레이터들은 이 기업이 약 3년 동안 무허가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허위 광고에 대해 1,200만 호주달러, 무허가 영업에 대해 200만 호주달러로 과징금을 나누어 부과했다.
조 론고(ASIC 위원장)는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는 반드시 적법한 인가와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재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는 호주 정부가 발표한 ‘2026 리스크 전망 계획서’와도 일맥상통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이 여전히 무허가 자문, 허위 홍보, 규제의 불명확성 등 다양한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SIC는 향후 2026년까지 라이선스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가의 법체계 내 새로운 자산군에 대한 라이선스 규제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PS 파이낸셜 사례는 무허가 영업과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정부의 감독 강화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앞으로의 규제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검증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결국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예시가 되었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검증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