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담배세와 유사하게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대통령은 엑스(X)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국회에서 설탕 사용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태호 의원은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오는 12일에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설탕세 도입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설탕세 추진 여부는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입법화 시점에서 세금 형태이거나 부담금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공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탕세에 대한 논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에서는 주로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117개국이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현재 담배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를 통해 흡연 피해 예방 및 공공 의료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 전에는 21대 국회에서 강병원 전 의원이 설탕세를 부담금 형태로 징수할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부담금 신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설탕세 도입이 식품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설탕세보다는 특정 음료에 대한 과세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설탕세 논의와 관련하여, “국민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따라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정책적 실효성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비과세 지역에서 구매하는 ‘원정 쇼핑’ 현상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설탕세 언급에 대해 “국민의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설탕세 외에도 앞으로 어떠한 세금이 추가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론화된 설탕세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반영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자치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에 대한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에서 유해 물질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향후 설탕세 논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와 정부 간의 협의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