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승인 없이는 한미 간 무역협정이 효력이 없다고 밝히며, 한국이 25%의 관세 부과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한 미중 간의 긴장감을 한층 증폭시키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베선트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계획과 관련해 “무역 협정은 서명 후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 전까지는 사실상 무역 협정이 없는 것과 같다”며, 그로 인해 한국은 25% 관세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발언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을 지칭하며, 이는 여야 간 조약 비준 여부에 대한 이견을 동반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조약 비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서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공동 문서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을 포함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이 조치의 보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를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국을 찾아 후속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IM증권은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1월 FOMC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에 큰 긴장감을 주지 않았지만, 현재 금융시장의 중점은 통화정책보다 정책과 통상 이슈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FOMC 성명서는 미국 경제를 ‘탄탄한 성장’으로 평가하며 금리 동결 기조를 재확인했지만, 통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IM증권은 특히 베선트 장관의 발언이 즉각적인 시장 충격을 주기보다는 국내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환경이 유지되고 있지만 통상 이슈가 향후 변동성을 I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