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중요한 입법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번 법안, 즉 ‘CLARITY 법안’은 초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공화당의 주도로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재편할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노어 테렛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 농업위원회는 이번 법안 심의에서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가결하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정당 노선에 따른 찬반이 뚜렷하게 갈렸다. 이로 인해 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관될 전망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CLARITY 법안은 CFTC가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현물 거래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정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관할권 충돌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종 통과까지는 여전히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법안은 CFTC와 SEC의 관할을 두 갈래로 요소화하고 있으며, CFTC 관련 조항은 농업위원회의 관할이고, SEC의 조항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향후 두 위원회의 의견을 통합한 후, 상원 전체의 표결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는 통과의 복잡성을 더욱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는 농업위원장 존 부즈먼 공화당 상원의원과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 간의 협상이 결렬된 결과로, 부즈먼 의원은 “정책적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공화당 위주의 법안 처리를 강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CFTC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감독을 위한 최적의 기관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여러 수정안은 모두 부결되었고, 이로 인해 정치적 대립이 더욱 두드러졌다. 민주당 측에서는 연방 공직자와 그 가족의 디지털 자산 발행 및 홍보 금지와 관련된 여러 제안을 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채택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CLARITY 법안의 통과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정치적 요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2조 8,500억 달러에 달하며, 업계에서는 더 명확한 규제가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CFTC 중심의 규제 체계를 공식화할 경우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비롯한 여러 제도권 진입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CLARITY 법안이 통과하는 것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투명한 규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기의 대상에서 벗어나 제도권 내에서 신뢰받는 자산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