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암호화폐 전담팀인 국가 암호화폐 단속팀(NCET)을 해산하면서 고위 당국자의 개인 투자 이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토드 블랑쉬 법무부 부장관이 해당 결정을 주도한 가운데, 그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와이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메이지 히로노를 포함한 여섯 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블랑쉬 부장관에게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고, NCET 해산 결정의 배경 및 그의 개인 투자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들은 블랑쉬 부장관의 자산 보유 시점과 정책 결정 간의 연관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근거로 들었다.
NCET은 암호화폐를 통한 국제 범죄 및 금융 사기, 돈세탁 등을 단속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블랑쉬 부장관은 지난 4월 서한을 통해 연방 검찰에 NCET의 공식 해산을 지시하며 “형사 처벌을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의 규제 기관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속 방향을 테러와 사기, 밀수 등 범죄에 국한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하의 대응과는 상반된 접근으로 평가된다.
블랑쉬 부장관은 당시 최소 15만 8,000달러(약 2억 2천만원)에서 최대 47만 달러(약 6억 7천만원) 사이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주요 자산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으로 포함돼 있으며, 일부 벤처 투자로도 형태가 다양하다. 사건 이후 블랑쉬는 일부 자산 매각에 동의하였고, 이 매각은 지침 발표 후 몇 주에서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전문가와 비판자들은 블랑쉬의 결정 시기와 자산 매각 시점의 간극을 이해충돌의 징표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블랑쉬 측은 모든 절차가 윤리 담당 관료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존재하며, 이들은 “검찰이 규제 수단처럼 활용되는 것보다는 명확한 규제 기관이 업계 감독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히로노 의원과 같은 비판적인 목소리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담 조직의 해산은 정부의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의회는 블랑쉬 부장관의 투자 내역 공개 및 지침 작성 경위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과 이에 대한 정책의 윤리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공직자의 개인 자산과 정책 결정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산업 내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