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대법원이 하반신 마비 상태에 있는 20대 딸의 안락사를 저지하려는 아버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딸 A씨가 스스로 선택한 안락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반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2년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후 하반신에 장애를 입게 된 사건에 연관된다. A씨는 이후 2024년 4월에 자신의 사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공식 요청했고, 카탈루냐 지역의 안락사 위원회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A씨는 원래 2024년 8월에 안락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버지 B씨는 딸이 결정과 관련하여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으며, 마음을 바꾸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또한 A씨의 상태가 ‘견딜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안락사는 막판에 중단된 상황이다. B씨의 소송을 지원하는 보수단체 ‘아보가도스 크리스아노스’는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생명권이라는 근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의 과정에서 아버지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AFP는 1심 재판부가 아버지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씨의 안락사를 허가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스페인에서는 2021년 6월에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스페인을 EU 국가 중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이어 4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만든 법안이다.
이 사건은 스페인 내에서 안락사와 관련된 법적 및 윤리적 논란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개인의 권리와 가족의 의견, 그리고 법원의 판결 간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A씨가 원하는 최종적인 안락사 결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따라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