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30일(현지시간)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 예산안은 이민 단속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무산될 위기가 있었지만, 자정 직전 간신히 통과하면서 연방정부의 전면적인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하원의 추가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2일 하원이 처리하는 동안 수일간의 한시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이날 국무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주요 연방 기관을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예산을 2주간 임시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 패키지를 이틀에 걸쳐 투표에 부쳐 찬성 71표, 반대 29표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승인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약 1조 2000억 달러(약 1741조 원)로, 이전에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초당적 합의로 만들어졌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한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해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을 제외한 5개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국토안보부 예산은 현행 수준으로 2주간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을 별도로 통과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현재 하원은 휴회 중이며, 다음 주 초 본회의를 통해 예산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토안보부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여야 간의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들의 총격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도록 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원에서 예산안이 최종 처리될 때까지는 주말 동안 일부 연방 기관에서 예산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미국 언론은 이로 인한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오늘 예산안 처리로 인해 미국 정부는 셧다운 위기를 넘겼지만, 향후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남아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