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 정책에서 ‘긴장 완화’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 확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이 내부 지침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지시했으며, 이는 기존의 법률 해석을 변경하는 주요한 내용이다.
이번 내부 지침은 체포영장이 발급되기 전이라도 도주 우려가 있는 불법 이민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해석을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ICE는 도주 가능성을 이민 관련 의무 불이행의 위험 ↔ 인식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왔지만, 라이언스 대행은 이를 ‘현장에 계속 머물지 않을 가능성’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그는 이민 담당 공무원이 영장을 받은 이후, 해당 인물의 현장 잔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도주 위험이 크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ICE에 하루 체포 건수를 대폭 증가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ICE는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보다 대형 매장 주차장 등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기존의 행정영장 작성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감독관 승인 없이도 체포가 가능해졌다. 새로운 체포 기준은 명령 준수 여부, 도주 시도, 이동 수단 접근 가능성, 위조 의심 신분증 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ICE 정책을 담당했던 스콧 슈카트는 영장 없는 체포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새로운 지침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을 현장에서 떠날 가능성이라는 그럴듯한 근거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ICE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는 이번 지침이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체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기록을 철저히 하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내부 지침이 발포된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로 인해 긴장 부문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반발 여론이 커지자,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전역에서는 ICE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ICE 요원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지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동참하여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반대 여론은 이민 단속과 관련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