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 ‘헬릭스(Helix)’와 관련된 자산을 몰수하며, 수년에 걸친 크립토 범죄 수사와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몰수된 자산은 약 4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5,800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현금, 부동산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범죄와 연관된 자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헬릭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된 비트코인 믹서로,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명목 하에 다양한 불법 활동에 활용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헬릭스는 마약 밀매 및 해킹 등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수단으로 기능하며 35만 4,468개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헬릭스를 경유해 발생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3억 달러로 평가받았다.
헬릭스의 운영자인 래리 딘 하먼은 사용자들이 다크웹 마켓에서 쉽게 자금을 세탁할 수 있도록, 다크웹 검색엔진 ‘그램스(Grams)’와 헬릭스를 연결하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수사관들은 다수의 불법 마켓에서 발생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먼은 2020년 자금세탁 공모 및 무허가 송금 서비스 운영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1년 8월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그에게 대해 징역형과 자산 몰수 명령을 내렸다.
헬릭스 사건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및 프라이버시 도구에 대한 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가 제재의 대상이 되었으며, 관련 개발자에 대한 형사 기소도 이어지는 등 단속이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당국의 입장에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암호화폐 개발자 마이클 루엘렌은 비수탁형 크라우드펀딩 도구 ‘파로스(Pharos)’를 둘러싼 소송에서 프라이버시를 단순히 제공했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미국 법무부는 비수탁형 서비스 개발자와 사용자에 대한 형사 기소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헬릭스 사건이 범죄 목적의 믹싱 서비스 단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하며, 동시에 당국이 프라이버시 도구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업계가 향후 규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헬릭스 사건은 암호화폐 범죄 및 자금세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로, 이제는 업계 관계자들뿐 아니라 투자자들까지도 이러한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기술적 및 법적 변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