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로 유지하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더욱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는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유동 자산의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이 나라가 금융 허브로서 오래도록 인정받아 온 이유 중 하나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자본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세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스위스의 0% 세율 정책은 기존의 세제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결정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스위스뿐만 아니라, 독일, 포르투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인 세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포르투갈은 개인 투자자의 시세 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홍콩과 UAE 또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여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는 2028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이러한 세제의 차이가 자본과 블록체인 인재의 대이동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국가 간 세제의 불균형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며, 투자자들은 이점이 있는 국가로의 이민을 고려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원래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세(22%, 기본공제 250만 원)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추가 유예 및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스위스나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사례를 주목하며, 국내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거액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크립토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세제 설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투자자들을 위해 ‘토큰캠프(Token Camp)’라는 오프라인 프리미엄 모임이 공식 출범한다. 이 모임에서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실무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