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불공정 거래 및 조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타나는 조작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이 체제를 통해 시장 조작을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하고자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 분석 플랫폼인 ‘비스타(VISTA)’와 고성능 AI 모듈을 결합하고, 대규모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비정상 징후를 시각화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사용되며, 분석 능력이 향상된 덕분에 빠른 시일 내에 거래 조작 유형을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AI 시스템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초 단위부터 수개월 단위까지 정밀하게 쪼개 분석하여 조작 행위의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짧은 시간에 발생한 조작 행위나 여러 계정에 분산된 행위도 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융당국은 조기에 비정상 거래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감독 당국은 올해 말까지 AI 시스템의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확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약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서버 확충에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이 AI 감시망은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동되어 있으며, 특정 시간대별로 세탁 거래(wash trading), 스푸핑(spoofing), 군집 매매와 같은 다양한 거래 유형을 감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감시 시스템은 단순한 거래 탐지에 그치지 않고, 의심 계정을 중앙 감시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하여 수사 단계로의 연계를 지원한다. 이는 법 개정 이후, 이익 실현 이전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예를 들어 2025년에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시세 조종에 연루된 75개 계좌를 적발해 조작 수익이 출금되기 전에 차단한 사례가 있다.
AI 시스템은 앞으로도 강화된 법적 처벌 체계와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및 2024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시세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는 형사 범죄로 간주되며, 위반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작이 적발될 경우, 형사벌금이 적발 이익의 4배에서 6배까지 부과되고,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은 국가의 자본시장 규제망 밖으로 빠져나가기 쉬운 만큼, 당국은 거래소 계정에도 결제 동결 제도를 도입해 잠재적 조작 자금의 이동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 전략은 이제 실시간 감시와 조기 차단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유사한 구조를 반영하여 글로벌 기준을 선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AI 기술과 법적 권한이 결합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거래 조작 근절을 위한 여정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도 무법지대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