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이 사기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발생한 막대한 수익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가능케한 GENIUS법(GENIUS Act)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와 맨해튼 검사 앨빈 브래그 포함 4명의 지방검사는 최근 공동 서한을 통해, 이 법이 테더와 서클에 ‘법적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두 기업이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준비금을 바탕으로 2024년에 각각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GENIUS법의 가장 큰 문제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자금을 사기나 해킹으로 응고된 자금으로 여기는 조항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책임 회피와 범죄 수익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 테더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33억 달러 규모의 USDT를 동결하고, 7,268개의 지갑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점을 언급했다. 이 가운데 2,800건 이상은 미국 사법당국과 협업하여 집행된 조치였다. 반면, 서클은 같은 기간 동안 1억 900만 달러를 372개 주소에서 동결했다고 보고하였다. 검찰은 특히 동결된 자금 중 일부가 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두 발행사 모두 반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용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클과 테더는 이번 비판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서클의 전략책임자 단테 디스파르테는 GENIUS법이 이미 금융범죄 방지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서클은 규제를 우선시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뉴욕 검찰은 서클이 테더보다 더 비협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학자인 힐러리 J. 앨런 아메리칸대학교 교수는 GENIUS법이 은행 규제처럼 준비금 요건만 명시하였을 뿐, 불법 자산 처리 방식이나 법적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피해자 구제 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ENIUS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에 서명한 초당적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으로, 시행 후 18개월 또는 관련 기관의 규정 제정 후 120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검찰 서한은 해당 법안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으로, 정치권의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앞으로 열릴 뉴욕주 검찰총장 선거에서는 서클과 코인베이스 등에서 경력을 쌓은 36세 공화당 후보 쿠람 다라가 현직 제임스 총장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다라는 제임스 총장의 ‘과잉규제’가 뉴욕 기업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GENIUS법을 지지하고 있다.
GENIUS법의 구조적 허점이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는 도난이나 사기로 얻은 자금을 민사 몰수 절차를 통해 법 집행기관과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법에 따라 주 정부의 접근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지위 아래 놓이게 되어 있다. 검찰은 이미 몇 건의 사례에서 동결 자산 반환을 요청했지만, 테더와 서클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규제 논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 회복과 관련된 ‘운영 리스크’로 간주된다. 이번 제기는 GENIUS법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미국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