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식품 소비세 감면’이, 미국의 중간선거에서는 ‘어포더빌리티'(생활비 감당 가능성)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 이러한 물가 문제는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여야 모두 현행 8%인 식품 소비세를 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중도개혁연합은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생활자 퍼스트’를 내세운 신당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 역시 2년 동안 식품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대열에 합류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가정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지만, 일본 총무성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했고, 가구당 중위소득은 지난 30년 동안 25% 감소한 상황이다.
식품 소비세의 0%로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 정부의 세수는 연간 5조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감세 정책이 정부 지출 확대 공약과 결합하면,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닛케이 신문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이러한 조치를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수요만 자극하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어포더빌리티’가 중간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민주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 문제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지난해 CPI는 2.7% 상승했으나,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이보다 훨씬 더 높다. 최근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의 조사에 따르면 77%가 한 세대 전보다 중산층 생활을 누리기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은 6.7% 상승했으며, 워싱턴 D.C.에서는 23% 인상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비판을 ‘가짜 용어’라고 일축하면서도,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생활비 안정 공약을 내세워 중간선거에서 다시 한번 지지율을 올리려 하고 있다.
결국, 일본과 미국 모두 물가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삼아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가는 단순한 경제적 지표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결정에까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