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유예 종료 시 다주택자들이 감수해야 할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세금이 최대 2.3배 상승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 증가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유예 조치가 시행되었던 2022년 동안 다주택자들의 주택 양도 건수는 급증했고,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임 청장은 2019년에 비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9만 건, 7.1만 건, 11.5만 건으로 양도 건수가 증가한 것을 예로 들며,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세청은 유예 종료 후에도 납세자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할 것이라고 임 청장은 밝혔다. 이는 세제 변화에 대한 납세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양도세 중과 조치에 대한 유예 종료는 다주택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여러 변수들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판매할 경우 세금 부담이 약 2.6억 원에 이를 수 있으나, 유예가 종료된 후에는 그 수치가 최대 6.8억 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주택자들은 즉각적인 매각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와 같은 세금 정책 변화는 경제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지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납세자들이 겪었던 허탈감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길 원하는 임 청장의 메시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