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 대한 핵심 대출 프로그램 신청을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SBA가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기관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SBA는 정책 공지를 통해 영주권자는 SBA의 대표적인 금융 제도인 ‘7(a)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는 형태로,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최대 500만 달러(약 72억5000만원)를 운전 자금, 부채 상환, 장비 구매, 부동산 매입 및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SBA는 지난해 대출 신청을 위한 기업 소유 구조 요건을 ‘미국 시민권자·국민·영주권자 51% 이상’에서 ‘100%’로 강화했으며, 이어서 지난해 12월에는 기업 지분의 최대 5%까지 비시민권자 소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새로운 정책에서는 해당 내용을 철회하고 영주권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매기 클레먼스 SBA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SBA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자가 소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SBA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납세자의 세금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중소기업협회(Small Business Majority)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중소기업과 고용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협회 최고경영자(CEO) 존 아렌스마이어는 “이민자는 미국 태생 시민보다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두 배 높다”며, SBA의 제한 조치가 중소기업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SBA는 자연재해 관련 대출을 제외하고 직접 대출을 제공하지 않으며,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한다. 일반 금융권 대출보다 저금리로 제공되는 SBA 보증 대출은 경제 환경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런 변화가 실제로 중소기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금융 차원에서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변화는 미국 경제와 기업 환경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중소기업의 창업과 운영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