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 핵무기 제한을 규정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자로 만료되었다. 이번 뉴스타트 만료 문제를 두고 미·중 정상이 연속으로 소통했지만, 후속 조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사실을 알리며 무역, 군사,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정세 등에 걸친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었음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라는 주제는 뉴스타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이전에 화상 회의를 통해 양국 간의 관계 및 국제 문제를 논의한 바 있으며, 이 회담에서도 뉴스타트 만료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 측은 현재 조약을 그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최근 기자 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포함되지 않으면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언급한 바 있다”며, 현재 뉴스타트와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단독으로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 측은 기존 조약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뉴스타트 만료를 미국 측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 성명을 통해 뉴스타트 당사국들이 더 이상 조약의 핵심 조항에 구속되지 않으며, 향후 조치에 대한 자유가 있다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스타트의 무기 제한을 1년간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제안을 미국에 했지만, 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트는 2010년 버락 오바마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의 합의로 체결되어 2011년부터 발효되었으며, 2021년 2월에 5년 연장되었던 조약이다. 이번 종료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비 통제 체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군비 통제의 윤곽이 명확하지 않지만, 세 나라의 외교적 대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