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노인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 명목 근로소득은 110만19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하며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2019년 3분기의 69만8899원과 비교할 때 무려 57.4% 증가한 수치로, 노인 공공일자리 및 재취업 프로그램의 확대로 해석된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은 2020년 3분기 79만3794원에서 2021년 90만원대로 상승한 이후 2024년 4분기에는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과 같은 사업소득도 같은 시기에 함께 증가하여, 지난해 3분기 노인가구의 사업소득은 평균 83만198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 반면, 공적연금 및 이전소득의 증가율은 단 3.4%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250만3667원으로, 전년 대비 4.8% 상승했다. 이는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증가폭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며,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도 2019년 3분기 60.4%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56.9%로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가구가 추가적인 근로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부부 가구가 느끼는 최소 생활비는 월 216만6000원, 적정한 생활비는 298만1000원에 달한다. 현재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이 약 144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노인들이 연금만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60만원 미만의 수급 비율이 64.5%에 달하는 현실은 더욱 우려를 더한다.
이와 같은 저조한 공적연금 구조는 장기적으로 고령층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 3월 연금 모수개혁 이후에도 구조개혁과 정년 연장이라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 몇 달간 진행한 논의 결과를 공유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재정 안정성과 소득 보장 사이의 균형을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확실한 합의안 도출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층의 자산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산 취약 고령층을 위한 복지 급여의 집중 지급과 부유층을 위한 자산 활용 유도 등의 이원적 접근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결국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은 노후의 삶의 질 유지에 핵심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