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종료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의 연장 대신 새로운 군축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대신 우리의 핵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하고 현대화된 새로운 조약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국제적인 군비 통제와 핵무기 보유국 간의 협정에 대한 그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 조약에 대해 “미국이 형편없이 협상한 협정”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다른 문제를 떠나서 이 조약은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대신 중국과 같은 다른 핵무기 보유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달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뉴스타트가 만료된다면, 그 후 나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대통령들은 중국을 배제한 채 21세기 군비 통제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에 대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만큼, 새로운 협정 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며 자국의 군사력 강조에 나섰다. 그는 첫 임기 동안 신형 및 개량형 핵무기를 개발과 우주군 창설 등 군사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의 군사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재건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함보다 100배 이상 강한 전함들을 추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군사전략 및 국제군비 통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성격을 비판하면서도 자신과 더 나은 조건에서 논의에 나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협정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각국의 협상력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군비 통제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의 국제 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