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정책 미이행 시 한국 경제성장률 감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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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저탄소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100년까지 연평균 0.3%포인트씩 하락하며 국내총생산(GDP)이 21% 감소할 것이라는 경고를 발표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하지 않을 시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이 없을 경우 평균 기온이 현재 대비 6.3℃ 상승하고 강수량은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GDP 성장률 또한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50년 이후에는 기후 피해가 본격화되며 GDP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21% 감소하고, 연평균 성장률은 0.3%포인트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력한 기후 대응을 통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할 경우 GDP는 2050년까지 기준 시나리오 대비 13.1% 감소하고, 2100년에는 10.2% 감소한다고 한은은 밝혔다. 이 경우 연평균 성장률 감소폭도 0.14%포인트로, 무대응 시나리오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또한, 기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생산자물가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2100년쯤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안전한 경제 발전을 위해 제조업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상용화와 저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후 변화가 가져올 물가 상승 및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정유, 화학, 시멘트, 철강, 자동차, 발전업계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 1.5℃ 대응 시 2050년까지 기준 시나리오 대비 부가가치가 62.9% 감소하겠지만, 이후 점차 회복되어 2100년에는 32.4% 감소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농업 및 식품 제조업은 기후 변화에 대한 만성적인 리스크에 취약해, 2100년에는 부가가치 감소폭이 기준 시나리오 대비 33.4%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 대응이 없을 경우 태풍과 홍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2100년에는 태풍 피해가 9조7000억 원, 홍수 피해가 3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의 경제가 직면할 심각한 상황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조기 대응이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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