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이른바 ‘2차 제재’로 해석된다. 행정명령은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는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들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비록 구체적인 부과 대상국가는 아직 미정이지만, 이 조치는 이란의 ‘돈줄’을 옥죄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번 추가 관세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미국이 대화 국면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란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수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가 이란 정권의 자금이 테러 지원 및 내부 탄압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재 대상에는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그림자 선단’이 포함되며, 이들은 제3국의 국적을 내세워 이란과 거래를 회피하고 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은 미국 내 보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의 기업과 개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이란 정부의 폭력적 행동이 이란 국민의 안전보다 불안정 행위를 우선시했다는 점도 국무부에서 지적했다. 이처럼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란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거래에 관련된 네트워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루 뒤에 일어난 이란 핵문제에 대한 협상 재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해소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의 제재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향후 국제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