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의 무기 판매 정책을 재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무기 판매 및 이전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치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방어 역량에 투자하고 있거나, 미국의 군사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서 무기 판매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및 국방전략(NDS)과 일치하며, 동맹국들에게 방위 부담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서반구 지역에 미국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의 방위산업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군과 동맹국에 필요한 무기와 플랫폼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방향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구매와 자본을 활용하여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며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회복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기 판매 및 이전을 통해 미국의 외교정책을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명령은 국방장관이 120일 이내에 국무부 및 상무부와 협력하여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에게 우선 판매할 플랫폼과 시스템에 대한 카탈로그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품의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러한 무기 판매 정책은 향후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 이전이 외교정책 도구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한 미국 산업 기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의 군사 및 외교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