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4.6%로 예상되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4.5%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실질 성장률은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명목 성장률 상승이 대부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번 변화는 실질 성장률이 한층 더 낮아진 반면, 명목 성장률은 상승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의 제약 및 글로벌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실질 성장률이 2%대에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GDP디플레이터 상승은 이같은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GDP디플레이터 연평균 상승률이 1.4%에 불과했던 반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는 이 수치가 2.8%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실질 GDP의 증가분이 줄어든 자리를 물가 상승이 메우는 구조가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련해 명목 GDP의 증가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의 기반을 넓힐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지표의 성장세를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이 기업과 수출 부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금 상승이나 소비 여력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명목 성장률의 상승이 제시하는 긍정적인 모습과 실제 가계가 체감하는 경기 상황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경제의 지표에는 성장세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은 생활비 부담을 느끼며 엇갈린 회복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경고로 연결된다.
따라서 정부는 일시적인 명목 성장률 상승에 안주하지 않고, 실질 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물가 상승에 따른 성장률 증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