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령자들의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른바 ‘노인 장발장’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고령자 수는 1만667명에 달하며, 이 중 60대와 70대의 절도 범죄 비율이 전체 절도 사건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들 연령대가 전체 범죄 통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77세 남성이 2만2000원 상당의 곱창김 세트를 훔친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리됐다. 유사하게, 73세 남성도 2000원 상당의 쥐포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자 범죄는 대체로 경미한 피해를 동반하며, 그 배경에는 고물가와 노인 빈곤이 자리 잡고 있다.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만으로는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데이터처의 보고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자들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범죄에 손을 대게 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상적으로, 경미범죄 심사 대상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범죄 유형을 분석해보면 주로 절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23년 절도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61세 이상의 검거 인원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전반적인 절도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노인층에서만큼은 증가가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개인의 일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국대 이윤호 교수는 경제 악화와 노인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겹치면서 고령자의 생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합법적인 수입을 얻을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절도가 생존 방식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노인 빈곤과 복지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국가의 지원이나 노인 일자리 증대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노인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