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선거가 조작되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팜비치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며 공화당원들에게 이 법안을 위해 싸워줄 것을 요청했다.
SAVE 법안은 모든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 시 미국 시민권을 증명해야 하며, 투표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 군 복무, 여행 등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우편 투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은 “SAVE AMERICA ACT”(미국을 구하는 법안)이라고 부르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으며,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이 대리 투표를 통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는 이미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시민권 증빙 서류를 갖춰 진정한 유권자인 많은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 연관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며 헌법상 각 주 정부의 선거 관리 책임과 권한을 연방 정부로 이관하는 ‘국영화’ 주장을 내세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이 법안의 지지자들이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가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이러한 요구가 투표 자격을 가진 유권자에게 부담을 주고 선거 관리 당국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법안 추진 여부에 따라 미국의 선거 제도과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